어린이선언

세계 인권의 역사에서 아동의 인권은 뒤늦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. 어른들이 일으킨 1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기아와 질병에 신음하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서 에글렌타인 젭 여사(세이브 더 칠드런 창시자)가 1923년에 기초한 <아동권리 선언문>을 1924년 국제연맹 총회가 그대로 채택하여 <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>을 발표했습니다. 이후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게 되었으며, 1959년 UN이 <아동권리선언>을 채택하고 ‘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’고 규정했습니다. 또 1979년을「세계 아동의 해」로 선포, 1989년 유엔총회에서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」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1990년 ９월 국제법으로 공포했습니다.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습니다．

1923년 <아동권리 선언문>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보호와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20세기 전반부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. 아마 보호와 구제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1924년 UN에서 채택한 선언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1959년 유엔이 채택한 <아동의 권리선언>으로 보완됐고, 선언을 넘어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1989년 <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>이 탄생하게 됩니다. UN이 채택한 국제조약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준국을 가진 가장 권위있는 아동권리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조약에서는 어린이를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무차별의 원칙,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, 아동의 생존, 보호 발달 및 아동의 참여 등 4가지 주요 원칙을 중심으로 어린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 즉, △ 어린이를 인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△어린이의 ‘최선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△권리의 주체로서 어린이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어른들은 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등 어린이의 적극적인 권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<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>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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